기무사 관련보도에 대한  의견

■ 탄핵 시 계엄령 검토  

  1.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의해 검토, 절차적으로 적법

  2. 공개적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, 쿠데타 모의 상식적으로 부적절

  3. 탄핵결정 후 치안불안 대비 군 내부적으로 검토, 정치개입 주장 부당 

■ 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사찰 

  1. 팽목항 현지에 국방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20여명으로 구성된

     대책팀의 일원으로 사령부 부대원 1명 참여

  2. 대책팀 참여회의 내용 등 현장에서 일어난 공개사항 내부 보고

     * 동일 내용 국방부·해군에서도 자체 보고

  3. 당시 기무사에서 민간인 개별접촉 금지 지시로 민간인 사찰 사례가

      없었다고 함

■ 세월호 해상추모공원(수장) 조성 제언 

  1. 해군의 경우, 사고 해상에서 장례지내는 것이 역사·문화적 전통

    * 美 진주만에 애리조나 호 해상 추모공원 운용

  2. 당시 조류상태·구조요원 사망 사고 등으로 인양 어려움 발생

  3. 인양 실효성 고려, 현실적 방안으로 외국 수장문화 확인보고